구조조정 등 50개 평가과제 선정/정책평가위

◎중앙부처 공통기준 확정

정부는 정부부처 장관 및 기관별 업무수행 능력과 정책 실효성을 심사 평가하는 ‘기관평가제도’의 운용을 위해 올해의 평가대상 정책과제 50개를 선정했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9일 李世中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과제에 대한 공통 평가기준을 ▲정책의 타당성 ▲실현성 ▲정책집행 추진일정의 계획 일치성 ▲정책 목표의 달성도 ▲정책성과의 사회적영향 등으로 정했다.

또 각 기관장의 국정기본방향 추진노력 의지와 정도,규제개혁 추진실적,현안 대처노력 등도 함께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50개 평가과제◁



◇주요 정책과제(40개) ▲금융산업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재경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통일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경제.통상외교 활동 강화 ▲재외동포의권익보호 및 자조노력 지원(외교통상부) ▲법질서 확립과 국제통화기금(IMF) 국난극복을 위한 법적 지원 ▲교정의 현대화(법무부) ▲방위력 개선방향의전면 재조정 ▲군수 조달 집행체제 개선(국방부)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 혁신 ▲중앙권한의 지방.민간이양 촉진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구현(행정자치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실직자를 위한 교육지원(교육부) ▲국가과학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성 ▲연구시설의 확충과 공동활용 지원(과학기술부) ▲지식 및 문화산업 육성 ▲청소년 육성 기반 구축(문화관광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양곡관리제도 개선(농림부) ▲무역수지 흑자기반 구축 ▲에너지 수급 안정(산업자원부) ▲벤처기업 육성(중소기업청)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우정사업 경영체제 개선(정보통신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제도 개선 ▲보건의료제도 개선사업 ▲보건의료산업 육성지원 사업(보건복지부) ▲맑은 물 공급 개선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개선(환경부) ▲고용안정대책 추진 ▲산업안전 및 근로자 복지사업 확충▲실업자 직업훈련(노동부) ▲부동산 제도 개선 ▲교통 물류난 완화(건설교통부) ▲효율적인 해양보전과 자원 관리 ▲수산업 구조조정 ▲어촌종합개발사업(해양수산부)

◇특정과제(10개) ▲실업대책 추진 실태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 ▲농업 투·융자 사업의 실효성 ▲소비자 중심의 정책구현 실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실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시책 ▲대도시 공기오염 개선대책 ▲사회 취약계층 복지시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