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科技委 설치 추진/정부출연硏 연구감사제 도입/여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7일 부처간의 과학기술정책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정부출연 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직무감사 대신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감사제도’가 도입된다.

국민회의­자민련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대책 1차보고서’를 마련,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대책위는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바로 신상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 보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슈타인바이스(기술복덕방)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현재 16개 중앙행정기관에 흩어져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보고서는 또 연구소에 연구개발과 실험을 위주로 하는 ‘출연연구소 연구원박사제도’를 신설하고,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을 위해 영점기준예산(제로베이스)개념에 기초한 예산회계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朴建昇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