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3黨 연정/골 깊은 정책갈등 갈수록 증폭

◎자민당­“갈테면 가라” 신당평화와 연대모색/사민당­“들러리 서다간 공멸” 위기감 팽배/사키가케­사민당 이탈땐 홀로서기 불가피

일본의 연립정권이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지난 94년6월 자민·사회(현 사민당)·신당사키가케 등 3당으로 출범한 연립여당이 사민당과 신당사키가케의 이탈 움직임으로 붕괴단계에 접어들며 일본정국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민당은 정치윤리확립법안과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 법안의 국회제출을 둘러싼 자민당과의 마찰이 증폭되며 연립여당으로부터의 이탈방침을 굳혔다.

도이 다카코 사민당 당수는 5월1일 노동절 행사 연설에서 “자민당이 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은 헌법과 평화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자민당의 독자적인 법안제출을 비난했다.

사민당은 또 정치윤리확립법안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사민당은 알선이득을 금하는 내용의 정치윤리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자민당은 알선이득죄 대상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양당간의 협상이 결렬상태에 빠졌다.연립정권 유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가토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5월3일 미국으로 떠나며 “정치윤리법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사민당이 떠나도 할 수 없다”고 밝혀,사민당의 이탈을 막을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

사민당은 자민당과의 정책갈등을 내세워 연립정권 이탈을 명분화하고 있다.하지만 그 배경에는 오는 7월에 실시되는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전후 일본정계의 한축을 이루어왔던 사회당의 후신인 사민당은 최근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

사민당은 자민당에 끌려가다가는 그동안 자신들을 지지해왔던 진보세력과 평화주의자들이 새로운 야당인 민주당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사민당은 또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자민당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와 동반추락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사민당은 이때문에 독자노선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회복하려하고 있다.

사민당은 이달말이나 6월초 또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선거 직전에 자민당을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평론가들은 분석한다.사민당은 현제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사민당이 이탈할 경우 신당사키가케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혀 3당 연립정권이 출범한지 거의 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사민당과 신당사키가케가 이탈할 경우 옛 공명당 계열의 ‘신당평화’와 정책적 제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자민당은 이를 위해 그동안 계속돼온 창가학회(신당평화의 최대 지원세력)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신당평화도 자민당과의 정책연합을 싫어하지는 않고 있다.

자민당은 자체적으로도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약간 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위해 신당평화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신당평화와의 연대는 연립정권이 아니라 느슨한 형태의 정책연합이라 할 수 있다.3당 연립정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신당평화와의 정책제휴를 바탕으로한 자민당단독 정권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李昌淳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