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속 교육투자 삭감 우려/白衡燦(발언대)

우리나라는 유사이래 가장 어려운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모라토리엄’이라는 어려운 경제용어까지 알아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외국 언론과 신용평가기관들에 의해 ‘믿지못할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총체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긴축 예산편성에 들어가 가까스로 확보한 GNP 5%의 교육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또 기업에서는 우선 사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비부터 줄이고 있으며,각 가정에서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적령기 자녀의 유치원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소비 아닌 미래향한 투자

이렇듯 정부나 기업,가정 모두 경제위기를 넘기기 위해 우선 손을 대는 것이 교육부분인 것이다.그러나 교육은 소비가 아닌 투자이다.써서 없어지는것이 아니고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그러기에 선진국들은 정부나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미국의 경우 경제공황을 겪을 때도 강력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제정해 정책의 우선을 인력양성과 재교육에 두었으며,기업들은 근로자를 해고시키기보다는 그들을 대학교육기관에 보내 지식과 기술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베풀었다.

그리고 온 국민의 ‘교육적 단합’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자원은 오직 인간자원뿐이다.우리의 인간자원에 대한 외국의 신뢰는 아직도 두텁다.얼마전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가 위기의 한국을 이야기하며 희망적인 요인으로 ‘잘 교육받은 국민들,성실한 국민성,그리고 잘 구축된 기반시설’을 든 것만 보더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절대 삭감대상이 아니다.

○예산 GNP 5% 확보를



현재의 경제위기는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러한 위기상황에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거국적인 교육투자 뿐이다.GNP 5%의 교육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하며,직업교육훈련 관련 촉진법을 긴급히 제정하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가장 불확실할 때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다.교육은 바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며 저력이고 확실한 미래인 것이다.<청강문화산업전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