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中企설비 北 이전 기업/남북협력기금서 지원해야

◎산업연 보고서 촉구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는 유휴설비를 북한에 이전·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KIET) 李相直 책임연구원은 ‘공장 유휴설비의 대 북한 이전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10조원어치로 추산되는 유휴·중고설비의 대북(對北)이전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발생한 자체 유휴설비나 도산한 국내 기업의 유휴설비를 매입,대북 투자진출을 할 경우 90년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생산시설재 반출의 경우 연불수출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만 대북 이전이 가능하게 돼있으나 장기적으로 무상임대에 의한 리스방식도 허용하도록 보완하고 우리 기업이 남북경협과 관련한 정보교환과 상담 통신 등을 원활히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 투자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통일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유관부처와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북 경협 프로그램을 수립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李연구원은 유휴설비의 대북 이전 유망업종으로 ▲인건비 비중이 큰 산업(방적 직물 신발 가구 농기계 등)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이 낮은 산업(음식료품 목재 시멘트 등) ▲경쟁력 저하산업(흑백TV 컬러TV 선풍기 라디오 등)을 제시했다.<朴希駿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