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새 방위협력관련/日,2개 법안 국회 제출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정부는 28일 미·일 안보체제의 방위개념을 한반도와 타이완해협 등 동아시아까지 확대하는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주변사태(有事)조치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 등 관련 2법안을 정식결정,국회에 제출했다.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외상이 이날 방일중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국무장관과 ‘미·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의 개정안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미·일 양국 안보조약의 재정의를 위한 구체화 방안으로 개정된 새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법정비는 국회의 심의·통과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성립되면 미·일 안보체제는 종전 일본방위의 개념에서 한반도와 타이완해협 등 동아시아까지를 염두에 둔 새로운 동맹관계로 확대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