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해고 사업자 엄단”/朴 법무

◎8·15사면 구속노동자 포함 검토

朴相千 법무장관은 27일 “8.15 정부수립 50주년을 기해 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난 2월 정부출범 경축 사면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 구속노동자 등에 대한 사면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朴장관은 이날 李甲用 위원장 등 민주노총 대표 7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의 노사문제에 대해 “정부는 노·사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심판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면서 “법 절차를 위반해 불법해고 등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장관은 이어 “민주노총도 국가경제 회생을 위해 불법파업 등 위법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吳豊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