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망 수사로 금품로비 꼬리잡기/좁혀지는 검찰 PCS 수사망

◎한솔­그룹차원 정치권 로비·탈세에 초점/LG­사업자 신청자격 적격성 집중 수사

【朴賢甲 기자】 검찰의 개인휴대통신(PCS) 수사망이 좁아지고 있다.趙東晩 한솔PCS 부회장의 사법처리 문제가 거론되는가 하면 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금품수수설도 흘러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난관에 봉착했었다.LG텔레콤이나 한솔PCS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를 거치면서 ‘준비된 참고인’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출국금지 및 소환,압수수색 등 ‘저인망식 수사’로 심리적인 압박 작전으로 맞섰다.

한솔에 대해서는 인·허가 과정의 금품로비보다 그룹 차원의 정치권 로비 및 탈세에 초점을 맞췄다.인·허가 과정의 로비는 지난 한보 수사 때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솔은 두 사람(金賢哲 金己燮)만 수사한다고 봐서는 안된다”라고 말해 탈세 등 전반적인 비리를 수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LG는 사업자 신청 자격의 적격성 문제부터 치밀하게 수사하고 있다.

LG는 PCS사업 신청에 앞서 기간통신 사업자인 데이콤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 신청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위장분산 관리함으로써 사업권을 획득,정·관계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었다.

검찰은 미디아트 등 위장계열사 지분 28.79%을 포함,33.79%에 달하는 데이콤 지분을 보유한 LG가 사업자로 선정되기까지 李錫采 전 장관과 정치권 실세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데이콤의 郭治榮 사장을 부른 데 이어 22일 LG텔레콤의 李秀淵 상무를 소환한 것은 이같은 지분 문제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PCS 수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을 개인 비리나 탈세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비리와 탈세,신청 자격의 적격성을 문제삼는 ‘외곽 때리기’를 통해 어떻게 주요 인사에 대한 금품 로비를 확인할 수 있는가가 PCS 수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