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노동계 협력 필수”/金 대통령·민주노총 지도부 대화록

◎金大中 대통령­“起亞 공기업화 IMF로 어려워져”/李甲用 위원장­“정리해고·파견근로제 재협상을”/李起浩 노동­“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강력 지시”/金榮大 부위장­“使측 부당노동행위 檢警 단속을”

金大中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가진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오찬간담회는 처음엔 팽팽한 침묵과 긴장이 지속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드러워졌다는 전언이다.金대통령이 입장하기 전 청와대수석들과 민주노총지도부와의 대화는 한마디로 썰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 풀려나갔고,회의 말미에는 한 민주노총 간부가 건의사항을 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동반자”라고 규정하면서 분위기는 고조에 달했다는 후문이다.

○초반 팽팽한 침묵·긴장

이에 金대통령도 “강성 이미지로는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없으니 국민의 신뢰를 받는 노동운동을 해달라”며 민주노총의 변화를 거듭 주문한 뒤 “우리는 동반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자”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마무리지었다는 것.그러나 전날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 간부들은 각 기업체들의 구체적인 실례를 거론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등 긴장감이 계속됐다.심지어 택시노조 파업 결의 등 정부의 처리가 지지부진한 실례까지 거론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하는 ‘강성기류’를 여과없이 전달했다는 후문이다.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그러나 “노사정이 힘을 합할 때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당히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대화였다”고 자평했다.

다음은 간담회 대화 요지.

▲金대통령=IMF 상황으로 가장 희생이 많은 노동자 입장에서 고생이 크리라 봅니다.진작 이런 사태를 예측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지난해 12월 갑자기 나라꼴이 이렇게 됐습니다.대통령 당선후 축하파티 한번 못하고 지금까지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IMF 최대 희생

▲李甲用 민주노총위원장=노사정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1기 노사정위 합의후 뒤돌아보니 실업자만 나왔습니다.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金대통령=어제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에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아닙니다.노사정위를 통해 30대 기업과 5개항을 합의,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榮大 민주노총부위원장=부당노동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검찰과 경찰이 단속해야 합니다.노동부 인력으로는 부족하고 위상이 약합니다.

▲段炳浩 민주노총부위원장=삼미특수강을 포항제철이 인수할 때 발생한 해고사태에 대한 중앙노동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 것은 신뢰감을 못주는 처사입니다.기아의 제3자 인수는 안됩니다.고용안정 정책이 정리해고후 실업대책을 세우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三美鋼 문제 즉각 해결”

▲金대통령=삼미특수강 문제는 포철에 즉각해결토록 지시했으니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정부는 기아를 특정기업에 준다는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공기업으로 육성은 IMF사태 이전 일이고 IMF이후로는 어렵게 됐습니다.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공개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공기업 외국매각 우려

▲劉德相 민주노총부위원장=정부가 산하단체·기관의 구조조정을 4월말까지 한다고 하나 공기업의 외국매각 등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연기하고 정부 노동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金貴植 전교조위원장=전교조 교사들이 아직 복직이 안되고 있습니다.金泳三 정부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공무원과 교원노조 결성허용을 약속했습니다.빨리 허용바랍니다.

▲李起浩 노동부장관=택시문제는 오늘 아침 건교부장관과 합의를 통해 전액관리제를 법대로 시행토록 강력히 행정지시를 내리기로 했습니다.정부여당이 합동대책기구를 구성,6월말까지 해결하겠습니다.

○起亞 시장원리로 해결

▲李揆成 재경부장관=기아 문제가 잘 해결됐더라면 환란도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기아처리는 시장원리로 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姜承奎 민주택시노련위원장=택시가 내일 파업하게 돼 있으니 6월까지 갈게 아니라 당장 해결책을 약속해 주십시요.

▲金대통령=노동부장관이 즉각 협의해 조치하십시요.▲沈一善 민주금융노련위원장=제2금융권 구조조정때는 노동자도 참여시켜야 합니다.경제·금융문제를 논의할 창구를 열어 주십시요.

▲金대통령=경제수석과 협의하기 바랍니다.또 창구가 제2기 노사정위입니다.여러분이 ‘동반자’라는 말을 해준 데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소외된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梁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