善心에 곯는 지방 財政(社說)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이 얼마전 서울신문과의 특별인터뷰에 이어 20일 부산광역시를 순시하는 자리에서도 일부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올 하반기에는 직원 봉급을 주지못할 정도의 부도(不渡)사태가 우려된다고 경고한 발언은 매우 주목된다.이는 IMF사태 이후 세금이 30%이상 걷히지 않고 있는데서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그러나 이와함께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再選)을 노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치적 홍보와 선심행정을 펴느라 예산을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전국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58%인 146개 지자체가 이같은 부도위기에 몰릴 정도로 극도의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집계도 나와있다.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출마예정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의 예산 불법전용 여부를 캐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검찰은 이미 전북 K군수가 최근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한 소식지 1만2천부를 발행,배포한 사례 등 예산전용과 관련해 10여건을 집중 내사(內査)하고 있다고 한다.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감사결과는 마치 예산전용 경진대회라도 벌이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다.A도지사가 1억2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탁상시계와 태극부채 등을 구입해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대부분 치적홍보와 선심성 관광,유사행사 분산개최 등으로 주민들의 혈세(血稅)를 개인 돈처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렇게 적발된 건수만도 3천600여건에 이른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정신나간 자치단체장들이 있단 말인가.고실업(高失業)시대를 맞아 직장을 잃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재선을 위해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마구 쓴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주민들도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두었다가 이번 선거때 귀중한 한표의 주권행사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