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

◎“노사정위 출범 협력을/실업예산 더 늘릴 용의”

【梁承賢 기자】 金大中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노사정 합의로 지금까지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서 “기업이 건전해져야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으며,이를 위해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金대통령은 또 “노동계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의심하지만,정부와 대기업간 합의된 5개항을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노사정 1기는 큰 틀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제2기는 세부적으로 따지고 협력,외국자본이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朴智元 청와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실업대책으로 에산이 7조9천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 정부 아래서는 어떤 경우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노동자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전날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간담회 결과를 설명한 뒤 “외자유치를 위해 정치불안과 과거 강성노조들의 재현 가능성 등 두가지 걱정이 있다”면서 “금년 고비를 잘 넘기면 내년에는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朴仁相 한국노총위원장은 “대통령은 노사정 합의와 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밑으로는 무척 불안하다”면서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철도 우체국 기능공들의 정년 단축 반대 등을 요구했다.

朴위원장은 또 “노조도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으며,공공부문 사업체의 외국 매각때는 노동자와 함께 노사간 의견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노동자의 경영권 참여 등은 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면서 “공공부분 노동자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관련,金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조는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행동할 수 있으나 경영권 관계로는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면서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익주장을 벗어나 불법파업을 하거나 기업경영에 간섭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