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가속” 독려/청와대 경제간담­金 대통령 어떤주문했나

◎구조조정 완만… 가시적 조치 부족” 지적/先고용안정 강조… 수출 추가지원 시사

金大中 대통령이 20일 청와대로 경제6단체장을 초청,오찬을 가진 것은 재계의 구조조정 노력이 더딘 데 대한 국민의 불안과 노동계의 불만,그리고 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金대통령 스스로는 정부와 재벌과의 5대 합의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金대통령이 서두에 국민과 언론의 시각을 예로 들며 “개혁의 속도가 완만하고 가시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다”고 지적한 대목에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물론 이날 간담회의 성격은 ‘질책성’이 강하다.5월 대량실업사태가 예고되는 터에 각 경제주체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자칫 사회불안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결과이다.더우기 6월 지방선거에 따른 정국불안정과 겹쳐 정부와 재계가 동시에 위기에 처할 공산이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이다.金대통령이 대기업에게 주요 기업의 매각과 선(先)고용안정 노력을 당부한 데서도 이러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康奉均 정책기획수석도 “총론에는 동의하지만,어떻게 할 것이냐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뒷받침했다.

회의결과 정부와 재계간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한 것 같다.金泰東 경제수석도 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100% 이해했다”며 “정부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및 수출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요청을 충분히 공감했다”고 강조했다.수출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예고되는 대목이다.여기에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경제계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노력 등 6개 사항에 합의하면서 수출증대와 투자유치,고용안정으로 요약되는 경제회생 및 사회안정의 기본 틀을 재정립한것도 사실상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성과에도 불구,개혁의 속도와 내용에 대한 金대통령의 불만이 단시일내에 가시화될지는 의문이다.5월10일 국민과의 TV대화전까지 한 두가지의 개혁조치는 가시화돼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지만,고용안정과 정치안정이라는‘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란 여의치않은 상황이다.21일부터 이어질 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간담회의 성과가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梁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