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2조 늘려 금리 낮춘다

◎2분기중 IMF 이전 수준 15% 이하로/李 재경 “IMF가 요구한 인하요건 충분”

정부는 환율안정을 전제로 올 2·4분기에 통화공급을 늘려 시장금리를 IMF지원체제 이전 수준인 15% 이하로 떨어뜨릴 방침이다.이에 따라 본원통화량이 2조원 가까이 더 풀릴 전망이다.그러나 고금리 수신경쟁을 막기 위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할 방침이다.

한은은 16일 2·4분기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환율이 기조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경우 금리인하를 위해 RP(환매조건부 국공채)금리를 낮추는 것은 물론 본원통화(RB)도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해 설정한 6월 말 한도(24조원) 내에서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현재 시장상황에 따라 0.5%포인트씩 미세조정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RP금리 외에 파급효과가 큰 통화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한은은 지난 1·4분기 본원통화 공급한도가 23조5천8백억원임에도 환율안정이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22조3백51억원만 시중에 공급했다.

한은 朴哲 부총재보는 “현 추세로 가면환율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환율안정이 정착될 경우 RP금리 인하 외에 통화공급을 늘려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오는 6월 말 본원통화 한도(잔액기준)는 24조원이므로 3월 말 대비 1조8천억원 가까이 여유가 있다.이를 모두 시중에 방출할 경우 총유동성(M3) 기준으로는 30조원 가량이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생긴다.

IMF와 합의한 분기별 원화환율 수준은 3월 말 1천500원,6월 말 1천450원,9월 말 1천350원,12월 말 1천300원이다.정부와 한은은 지난 15일부터 IMF와 거시지표 수정 및 금리인하 등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편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23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이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해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출금리는 지난 해 11월 12.2%에서 지난 10일 16.8%로 4% 포인트 이상 올랐다.李장관은 “IMF가 요구하고 있는 금리인하 여건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본다”며 “통화량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이자의 범위를 낮춰 고금리 경쟁을 줄여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부실재발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도록 하겠다”며 “우량 중소기업은 최대한 지원하되 지원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자본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吳承鎬 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