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사시 구출대상 日人 제외/가이드라인 정비

◎他동맹국과 형평 고려 연료·부품만 협력

【도쿄 연합】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의 실시와 관련,일본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려는 주변사태법안(가칭)에 해외 일본인 구출을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해외 일본인 구출문제는 작년 9월 합의된 신방위협력지침에서 미국에 의한 ‘대일(對日)협력’의 요체였으나 법 정비 단계에서 미국이 난색을 표명,일본이 수용했다.

신 방위협력지침은 주변사태가 발생할 때 미·일 양국의 비전투원(일반시민)을 제3국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로 철수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즉 미·일 양국 정부가 각각의 국민 구출에 책임질 것을 확인하고 서로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각의 능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행사하되 ▲수송수단의 확보 ▲수송 ▲시설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계획 및 실시에 있어서 조정·협력한다는 것.



그러나 이 지침에 따른 부차적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비전투원 구출작전’(NEO)에 일본인 구출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미국은 다시금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동맹국으로부터 이같은 성격의요구가 없어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설명했다.

결국 양국은 신 방위협력지침의 표현보다 크게 후퇴,구출작전 때에 필요한 연료와 식량,부품 등의 상호 제공에 그치는 것으로 결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