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거른채 실업·對北 경협 논의/2차 고위당정회의 이모저모

◎주택 건설업체 자금난 완화방안 중점 거론/大北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키로

1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당정회의는 점심도거른 채 2시30분 동안 진행된 마라톤 회의였다.

실업대책과 대북 문제,수출기업 지원,경제 활성화 방안 등의 현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실업대책과 대북 경협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이슈였다.당측에서는 당 3역 등 18명이 정부측에서는 각부처 장관 등 22명,모두 40명이 참여한 메머드 회의였다.

당정은 실업대책을 위한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양도소득세의 면세와 임대아파트의 조건완화 및 미분양 아파트로의 전환이 핵심이다.이에 재경부는 2·4분기중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세계은행(IBRD) 차관자금 2억달러를 지원,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키로 화답했다.중소기업은행 자본금도 1조5천억원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2조원 이상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적대적 M&A(인수·합병)의 과감한 추진을 촉구했다.이에 李揆成 재경부장관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 무제한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특히 외환위기 탈출을 위한 적극적인 수출 진흥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재경부측은 “외환보유고가 회복되는 5월 중순부터 현재 수요의 60%에 머물고 있는 수출금융 지원을 80%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당정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투자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5월중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남북이산가족 교류 민간협의회’를 결성,민간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다.이달 중 당정의 의견을 최종 조율,‘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대북 투자활성화의 일환으로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기업인의 방북을 확대하고,국내 유휴 설비의 무상반출과 임대차를 허용했다.1회에 1백만달러로 돼있는 대북투자 승인한도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북경에서 진행중인 남북차관급회담의 방향도 설정했다.북한측이 요구하는 비료지원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등 남북관계개선과 연계하는 ‘병진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당정은 “과거처럼 얻는것도 없이 무조건 주는 남북관계는 지양돼야 한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에 있어서는 국내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가급적 외화 부담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미국과 일본의 적극적 기여를 촉구할 방침이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