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구조조정 촉진안 확정/내일 경제대책 조정회의

【郭太憲 기자】 정부는 14일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을 확정한다.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은행 신탁계정에서 기업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부동산투자 신탁업무를 허용하고 성업공사 외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기업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99년 말까지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부동산을 산 개인이나 기업이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다시 팔아도 양도세(특별 부가가치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실기업 정리와 기업자금 지원실적이 좋은 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제’도 실시하는 한편 세계은행(IBRD)의 자금을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과 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 陳稔 기획예산위위원회위원장,金泰東 청와대 경제수석은 11일 밤 청와대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