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보좌역 내각관방실/기밀비 사용내역 유출 파문

◎“접대비만 월 1,200만엔” 주간지서 폭로/“국민혈세로 흥청망청” 여론 급속 악화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 내각관방실의 기밀비 사용 관련문서가 외부로 유출돼 소동이 벌어졌다.

내각관방실은 내정심의실,외정심의실,내각정보조사실 등 총리를 정보와 정책 양면에서 보좌·지원하는 권부중의 권부.

소동은 최근 발간된 주간지 ‘슈칸 호세키(週刊寶石)’과 ‘슈칸 아사히(週刊朝日)’에 내각관방실의 기밀비 사용 내역이 흘러나오면서 시작됐다.

내각관방 기밀비의 정확한 명칭은 ‘내각관방 보상비’.전전(戰前) 군부 등이 막대한 기밀비를 사용한 때문에 기밀비라는 명칭은 연합군에 의해 사용이 금지됐다.하지만 기밀비는 이름을 보상비로 바꾼 채 50년 되살아났다.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왔다.말하자면 기밀비의 사용내역은 ‘국가기밀’인 셈. 슈칸 호세키에 실린 지난 2월 한달분 사용 내역을 보면 나다망이라는 요정 1백11만3천엔,고급요리집 다이료 71만4천엔 등 먹고 마시는데 1천2백만엔이 지출됐다.슈칸 아사히는 또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시절 총리 해외순방시 수행원 전별금과 사민당 당료 등에 대한 선물 비용으로 수백만엔이 지출됐었다고 폭로했다.전별금은 직위에 따라 30만∼1백만엔.무라야마 총리 귀국후 넥타이와 스카프 등을 받아쥔 사민당 당료들은 ‘여당이 좋긴 좋군’이라고 쑤근거렸다고.

내각관방 기밀비는 이밖에도 자민당 외교대책비,국회대책비 등의 명목으로 ‘정국의 원만한 운영’ 등에도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기밀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굳게 입을 다물고 있지만 ‘관료 접대가 문제가 되고 있다.국민의 세금으로 선물이나 사서 돌리고 먹고마시는데 써서야…’라는 반응이어서 관계자들을 곤혼스럽게 만들고 있다.

주간지들은 관방장관실에 있는 높이 1.5m의 대형금고를 들락거리는 내각기밀비가 한해 16억엔 전후이며 외무성 기밀비 30억엔 가운데 상당부분을 내각관방이 쓰고 있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