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다시 중심에 섰다”

◎金 대통령 “李 장관이 정책조율하라”/매주 금요일 경제장관간담회 부활/외환·외국인투자제도 주도적 개편

새정부 들어 없어졌던 경제부처간의 공식조율 기구가 부활돼 李揆成 재경부장관이 자신의 확실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8일하오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李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외국인투자촉진 종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정부까지의 경제장관회의보다는 격이 떨어지지만 조율기구 부활은 그 동안 재경부장관이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롤백했음을 의미한다.

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환경부,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후속 대책으로 외국인투자를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조세감면 등 투자유인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인투자조사단 유치활동을 전개,자본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정부는 앞으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원칙적으로 매주 금요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경제차관 간담회는 장관간담회 이틀전에 소집할 예정이다.주요 정책은 간담회에서 조율한뒤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조정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부활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장·차관회의가 폐지되면서 부처간 이견 조율이 뤄지지 않자 金大中 대통령이 재경부장관에게 경제정책 수행의 중심권한을 부여해 이뤄진 것이다.그동안 경제장관들은 수평적관계에서 일해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경제정책이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李 장관은 취임 이후 자신의 목소리를 자제해왔다.측근들에게 “내가 목소리를 너무 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라고 물을 정도였다.자민련 몫으로 재경부장관에 임명됐기 때문에 ‘실세’가 아니라 몸조심을 한 측면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때를 기다린 측면도 없지 않다.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인다.

李 장관은 지난달 30일 외환 및 자본거래 외국인투자제도를 전면개편하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신임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金대통령은 보통 한 문제에 대해 3∼4번씩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마땅한 답변이나오지 않으면 먼산을 처다보는 스타일이다.실력이 없는 장관이나 청와대수석들의 성적은 그대로 드러난다.李장관은 이날 거의 완벽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金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재경부가 중심이 되서 정책을 조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