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대대적 구조조정 안팎

◎고통 분담·실업기금 마련 2중효과/통폐합·민영화·신설금지 세갈래 추진/外資유치 우선… 적자社 흑자전환 매각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여권은 일부 출연기관들의 경우 4월말까지,국영기업 등 핵심 기관들은 늦어도 6월까지 구조조정을 완결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구조조정의 방향은 크게 3가지다.유사기관의 통폐합과 민영화,신설금지로 요약된다.작은정부 실현이라는 대외적 명분 외에 경제회생과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다.

여권은 구조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40%의 조직과 인원을 감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金大中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국영기업을 과감하게 매각하거나 정리해야 한다”고 원칙을 천명했다.

이에따라 해당 부처의 발걸음도 빨라졌다.구조조정안을 조속한 시일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李廷武 건교부장관은 “오는 13일까지 해당부처가 기획예산위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무분별한 산하단체의 신설을 막기위해 산하기관 기본법을 제정,원칙적으로 산하기관 신설을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효율 극대화와 함께 경제회생과 실업 기금의 추가마련과도 맥을 같이한다.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의 우선적 유치를 위해 국내 전문 경영인은 물론 외국인 경영자의 영입도 가능하다는 것이 여권의 복안이다.대외적인 신뢰도를 고려한 조치다.金대통령도 “(공기업) 매각때까지 사업현장에서 성공한 사람을 국영기업체 장으로 영입해 흑자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산하 단체장의 인선 기준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주요 포인트는 ‘경영 마인드’ 여부다.구조조정은 물론 매각의 준비 작업으로 경영 효율화가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그동안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의 ‘자리다툼’으로 번졌던 내홍(內訌)도 자연스레 정리하는 기회로 보고있다.

반면 사업실적이 우수한 공기업의 경우 유임쪽으로 방향을 잡고있다.치열한 로비전이 전개됐던 한전의 경우 李宗勳 사장이 99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는 후문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부실경영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병행할 방침이다.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실경영의 장본인에게 조직 개혁의 전권을 위임할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대상은 문민정부에서 낙하산 인선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정치인’ 사장들이다.

마사회장에 吳榮祐 전 1군사령관이 임명됐고 주택공사와 도로공사 사장에 趙富英 전 의원과 鄭崇烈 전 군수사령관이 각각 내정됐된 것도 이런 연유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