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17곳 무더기 제재 불가피/증자명령 이행 못해

◎동아 등 3사 합병·정리권고 받을듯/18개사중 SK생명만 명령액 모두 채워

지난해 지급여력부족으로 정부로부터 이달말까지 증자이행을 명령받은 생명보험사 18개사 가운데 30일 현재 이를 충족한 회사는 SK생명 한곳에 불과해 나머지 생보사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보험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정부가 이달말까지 증자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내린 동아생명 등 18개 생보사중 증자를 실시한 회사는 9개사이나 명령액을 완전히 채운 회사는 SK생명 1개사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증자액이 미달하거나 아예 증자를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17개사는 3월 결산실적이 나오는 오는 5월말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최저 대표이사경고에서 최고 합병(M&A)또는 정리권고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제재기준은 지급여력이 1백억원미만은 대표이사 경고,1백억∼3백억원미만은 기관경고,3백억∼5백억원미만은 계약자배당제한,5백억∼1천억원이하는 사업규모제한,1천억원초과는 합병 및 정리권고이다.

생명보험사별 증자명령액은 ▲동아 3천1백78억원▲한국 1천3백86억원▲국민 1천76억원▲대신 9백54억원▲동양 9백20억원▲태평양 8백77억원▲국제 8백69억원▲태양 7백58억원▲한덕 7백51억원▲BYC 6백53억원▲고려 5백91억원▲신한 5백51억원▲금호 4백31억원▲SK 3백76억원▲두원 2백87억원▲조선 2백74억원▲한성 2백53억원▲코오롱메트 2백20억원 등 모두 1조4천4백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마감하루전인 이날 현재까지 증자 실적은 대신(2백30억원)동양(2백20억원)SK(1백90억원)신한(1백30억원)한덕(1백26억원)고려(80억원)금호(71억7천만원)태평양(50억원)태양(7억원) 등 9개사에 불과하다.이가운데 SK생명만 지난 10월이전 증자를 실시,증자액을 두배로 인정받아 명령액을 모두 채웠다.

이에 따라 일단 증자명령액이 1천억원이상이면서 이를 아예 실행하지 않은 동아 한국 국민 등 3개 회사는 합병 및 정리권고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증자 미달액이 5백억원이상인 대신 동양 태평양 국제 태양 비와이씨 고려 등 7∼9개사는 사업규모에 제한을받게 될 전망이다.

지급여력부족액이 3천억원 이상인 동아생명 관계자는 “국내에서 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없는 일이어서 아예 포기했으며 외국자본을 유치해 이달안에 자본금을 늘리려고 했으나 여의치않았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도 “증자명령을 받은 대다수 생보사들이 IMF이후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증자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치가 떨어지면 다시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李順女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