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MF 자금 용도 규제/추가출자 조건부

◎반도체·철강 등 지원금지 명문화/상원,180억불 증액 승인

【워싱턴 연합】 미 의회가 총 1백80억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출자증액안을 심의하면서 IMF 지원자금이 반도체,철강 등 특정산업의 지원에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 상원은 26일 본회의에서 찬성 84,반대 16표로 IMF 출자증액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IMF 자금이 지원대상국의 반도체,철강,자동차,섬유 등의 산업에 지원될 수 없다는 부대조항을 포함시켰다.

당초 상원 세출위 통과 과정에서는 이 조항에 ‘한국’을 명시했으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종 수정안에는 ‘한국’ 등 특정국가를 적시하지 않고 IMF 자금수혜국으로 일반화했다.

또 하원 세출위도 IMF 출자증액을 행정부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반도체,철강,합판,제지 등의 산업에 대한 지원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하 양원 협의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정산업 지원금지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