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비리 어물쩍말라(사설)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23일 일부 판사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진 판사 15명 전원을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엄중하게 징계조치토록 통보하고 모두 1천만원 내외의 돈을 받아 사법처리대상으로 분류했던 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후 법관직에서 사퇴하는 조건으로 불기소처분했다.검찰은 1회에 수수한 액수가 적은데다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사법사상 처음 현직 판사들이 소환돼 수사받은데다 사법부 권위를 존중해 이 정도 선에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발표내용은 국민정서를 전혀 살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대부분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법조계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며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태어나 주기를 바랐다.그러나 법원이나 검찰,변호사회 등 법조 3륜 가운데 어느 조직 하나 엄정하게 수사해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했다.이번만 하더라도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판사들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법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검찰은 일반 피의자 경우에도 이같은 관용을 베풀 수 있겠는가.하물며 법조인에 대한 법적용은 더욱 엄격해야 하는데도 ‘징계후 법관직에서 사퇴하는 경우 사법처리를 유보’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우리는 “대다수 법관들은 세속적인 안락을 추구할 겨를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한 중견법관의 고백을 믿는다.그런 법관과 검사,변호사가 있기에 그나마 이 사회가 지탱되고 있다고 본다.이런 법조인들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법조비리는 말끔히 청산돼야하고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든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