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의 위상/김경운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안기부가 지난해 대선 당시 조직적으로 ‘북풍 조작’에 개입햇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하나씩 드러나자 국민들은 큰 충격 속에서 수사의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국가보위를 위해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안기부가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이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주체인 검찰의 자세를 보면 국민의 기대와는 아직 거리가 먼 느낌이다.수사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검찰의 자세가 새 시대에 맞는지 의문이다.

사건의 성격상 보안에 신경을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그러나 한켠으론 정치권 눈치보기와 언론에 흘려 떠보기 등 구태를 재연하고 있어 검찰의 가시적 수사성과에 흠집을 내고 있다.

김대중 후보 허위비방 기자회견 사건을 맡은 김원치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은 매일 아침 기자브리핑에서 거의 “확인해 줄 수 없다” “알지만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 사이 정치권이나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내용을 흘려 추측과 억측보도가난무하고,어떤 부분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출국금지자는 없다고 확언했다가 언론을 통해 이전에 차장급 이상 간부 등이 출국금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10일에야 이를 인정했다.

이종찬 안기부장의 철저한 진상규명 언급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선까지 수사할 지를 정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검찰이 말하고 있듯이 “대통령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건”인 만큼 지청 차원에서 함부로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또한 공안사건의 성격상 어찌보면 ‘한 식구’인 안기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일이 마음 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중에 하나인 ‘수사기관의 불법 공작’을 뿌리뽑는 중대한 ‘국가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검찰이 자존심을 걸고좀 더 명쾌한 수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