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목은 언제나 위쪽에 있다(우홍제 칼럼)

○본격적 위기는 이제 시작

“총체적 위기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닌가” “아니 벌써 위기를 잊었나” 극심한 불황의 모습으로 나타날 본격적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인데 요즘들어 우리사회의 위기의식이 실종된 것 같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세계적 컨설팅회사인 메킨지를 비롯,무디스 신용평가사,주한미대사관 등의 보고서들은 한국경제가 지난 연말이후 겪고있는 어려움은 달러중심의 외환 유동성부족에 따른 것일 뿐 본격적인 위기는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실물부문의 대규모 도산과 대량실업 발생으로 닥쳐올 것이란 견해를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의 외환부족상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1월 13개 선진국그룹(G­13)이 약속했던 80억달러의 외자는 도입시기가 마냥 늦춰지고 있으며 정부보증에서 제외된 1천억달러의 민간기업 외채도 원리금상환이 힘겨워짐에 따라 새로운 환란발생이 우려되는 것이다.해외여건 역시 인도네시아사태와 중국 위엔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 외화조달이나 수출과 관련해서 악재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사회의 실상은 어떤가.고실업,고금리,고물가로 대표되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맞아 대부분의 저소득 서민층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직장근로자는 언제 닥칠지 모를 실직의 공포와 함께 명목임금이 삭감된 데다 고물가때문에 실질소득까지 줄어 들었다.현재 하루평균 100개의 기업이 부도나고 실업자가 1만명씩 쏟아져 나온다고 하지만 시행 60일전 통보토록 된 고용조정(정리해고)이 러시를 이룰 5∼6월쯤에는 대량실업사태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직과 파산으로 자살이 잇따르고 빚에 쪼ㅈ긴 가장들이 지하도에서 노숙한다는 보도는 이미 구문에 속한다.

○부유층의 몰지각한 소비

이처럼 IMF체제 100일을 맞는 동안 서민계층이 겪고 있는 뼈저린 아픔과는 거리가 멀게 위기실종설이 끊이질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두말할 나위없이 ‘너무 많이 가진’ 일부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행태가 IMF이전으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국가부도라는 미증유의 위기앞에서 아무 소리 않고 숨죽인채 눈치만 보던일부 고소득계층이 오랜기간 관행으로 굳어버린 무분별한 소비벽을 재가동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백화점에서 부유층이 즐겨 찾는 샤넬화장품 매출이 IMF이전보다 20%나 늘어나자 샤넬측은 이러한 매출호조와 환율폭등을 이유로 화장품가격을 크게 올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서울강남 유흥가의 고급 살롱에선 “IMF이전엔 어중이 떠중이가 몰려 말썽이 많았지만 요즘은 올만한 사람만 와서 오히려 수금도 잘 되고 속 편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유층은 연 20%에 이르는 고금리구조에서 은행이자등 각종 금융자산소득이 종전에 비해 훨씬 많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금융실명 종합과세의 무기한 연기조치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고 44% 물었던 이자소득세가 올부터 22%로 절반이 줄어드는 엄청난 특혜를 입게 됐다.빈부의 간극이 가위의 양날처럼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협상격차를 이뤄가고있는 것이다.이를 시정할 보완적인 소득 재분배정책이 기필코 있어야 할 것이다.

○빈부격차 심화 시정돼야

물론 합리적 소비행위는 내수진작에 도움을준다.그러나 정도 가지나친 소비는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킨다.없는 자에게 정신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또 이러한 피해의식을 보상받기위한 모방적 소비풍조를 만연시킴으로써 사회전반의 검약분위기를 해치고 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국난극복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해악을 저지른다.

○상류층이 개혁 저항세력

부유층과함께 사회 상층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권도 과연 위기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일반서민들이 IMF의 고통으로 찌든 삶을 보내고 있는 터에 국민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으로 거액 화투판을 벌였다는 게 웬말인가.한참 잘못된 정치권모습이다.

사회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근로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에 의해 제목을 자르는 정리해고를 수용했다.그러나 재벌의 구조조정은 두드러진 성과없이 지지부진하고 정치권의 경제발목잡기는 예전과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게다가 일부 부유층의 “내돈 내가 쓰는데 무슨 참견이냐”는 식의 낭비적 소비행태는 고통분담의 대타협 정신을 여지없이 훼손하고 있다.이들의 본질은 결국 개혁의 저항세력이다.장애물,애로의 문제를 가리키는 병목은 언제나 위쪽에 있다.그래서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자각과 반성,위기극복의 솔선수범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