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극복보다 ‘밥그룻 싸움’이 더 급한가…

◎경제행정 보름째 ‘개점휴업’/부처이기주의·자격시비 등 겹쳐 일정 못잡아/조직개편 따라 일손놓고 후속인사에만 촉각

경제부처의 후속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행정 실종이 보름이상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발표하려던 재경부 인사는 차관보 자리를 놓고 재경부 기획예산위 청와대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면서 인사가 꼬이기 시작,아직 인사일정도 못잡고 있다.

재경부는 차관보 자리에 행시 11회인 윤진식 세무대학장과 김호식 전 청와대 비서관을 놓고 저울질을 했다.김 전 비서관은 진임 기획예산위원장이 기획예산위 사무처장으로 기용하려고 했었다.그러나 윤학장이 차관보가 될 경우 재경부의 장·차관과 차관보가 모두 재무부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비난을 우려,김 전비서관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그런데 막판에 이용근 전 ADB이사(9회)가 다크호스로 떠올랐다.호남출신으로 국민회의 및 김태동 경제수석과 가깝다는 이유였다.

차관보자리가 3파전으로 번지는 가운데 금감위 상임위원으로 추전한 P모국장에 대해서는 자격시비가 일었다.관련법에 상임위원은 금융과 외환 선물 회계등의 경험이 많은 인사로 돼있는데 P모국장(10회)은 과장 이후 금융쪽 업무를 거의 맡지 않았던 것이다.세무대학장이 확실시되는 윤증현 금융정책실장(10회)은 종금사 비리에 대해 감사원조사와 관계없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 발령여부가 불투명하다.

예산청 차장에는 정동수 전 신한국당 전문위원(11회)과 윤영대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12회)이 경합중이며 서승일 전 청와대 비서관(10회)은 조달청차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남궁훈 세제실장(10회)과 강영주 국세심판소장(9회)은 유임이 유력시 된다.1급 승진자로는 허로중 관세국장(10회)과 이종성 세제총괄심의관(10회)이 오르내리며 정재용 기획관리실장은 공정위를 바라는 가운데 유임설이 나돌고 있다.차관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실장의 거취가바뀔 수 있다.

○…비교적 빨리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한 산업자원부는 당분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과 자체 인력감축계획에 따른 선별작업 등으로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석유심의관과 가스심의관이 석유·가스심의관으로 통합됐으나 아직 심의관급이 부임하지 않은 상태여서 업무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외교통상부로 세계무역기구담당관과 다자협상담당관이 이관됐으나 외통부에서는 아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중기청으로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이관됐으나 아직 자리를 못잡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부서의 담당관은 현재 보직없이 대기발령상태로 남아 있다.



일반 직급에서도 업무공백은 있다.127명의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탓이다.기능이관으로 66명이 나가지만 자체 계획에 따라 61명을 줄일 계획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특히 4∼9급 및 기능직중 35명은 우선감축대상이어서 ‘동요’가 심각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월 직무대행 체제로 국장급 인사를 이미 마친 상태여서 자리가 비어 업무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아니다.다만 정종환 수송정책실장이 철도청장으로 승진해 간 후 1급 한자리가 비어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등에서 돌아온 4급 이상 10여명이 대기발령 상태여서 조만간 있을 후속 인사에 관심을 쏟느라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은 여전히 일손을 못잡고 있다.<육철수·곽태헌·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