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동서문제연 학술발표회 박진 교수 주제발표

◎청와대 수석 권한 축소해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정례학술발표회가 11일 하오 3시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 자리에서 박진 동서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한국정치와 청와대의 역할 및 한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청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부처업무 감독 ‘옥상옥’ 초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정치권력적 차원을 떠나 정책적 차원에서 청와대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없이 크다.청와대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유지강화하는 한편 국가 주요정책을 기획·조정·추진·홍보하고 방대한 행정부처 업무에 대한 지원·감독·위기관리의 역할을 한다.훌륭한 대통령과 능력있는 보좌관이라는 인적요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다.

청와대는 우선 수석중심의 비서실 편제를 개선해야 한다.각 정부 부처의 업무를 청와대 수석실에서 사실상 감독·관장하는 형태가 돼 ‘옥상옥’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또 각 수석실간 할거주의가 심화되어 정보교류의 횡적단절,중복된 업무의 추진 등 문제점이 있다.또 업무보고 채널이 수직적으로 되어있다.

이같은 문제는 수석의 지위와 권한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또 주요 국정 분야에 특보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야 할 국정기능,예를 들면 경제·금융·산업·통상 기능을 통합관리해야 한다.외교·안보·통일·군사분야는 상호 연계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한다.또 중복 조직을 축소 개편해야 하고 청와대 대변인 기능을 분리하는 등 공보업무를 분리·개편해야 한다.비서실의 횡적 협의 채널도 확대해야 한다.

핵심 보좌진이 대통령집무실에서 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비서실 건물이 낙후되어 있는 등 청와대 건물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비서실에 위기관리기구를

대통령비서실내에 국가비상사태나 자연재해를 비롯한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비서실은 소속감 결여 및 외부청탁 등 인사제도에 문제점이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직원의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또 청와대근무 직원이 향후 부처 또는 유관기관에 복귀할때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춘추관의 개방 및 1일 브리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현재 춘추관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사자료의 제공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역할에도 한계는 있다.청와대가 국정운영 전면에 너무 나서면 행정부가 위축되거나 총리가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다.그렇다고 청와대가 너무 뒤로 물러서면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갈등이 쉽게 표면화되고 내각이 국정운영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또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수위가 높아져 대통령의 리더십이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고 결국 국정표류 속에서 여야간 대치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국정운영에 대해 균형감각을 잘 유지해 나가는 절제와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정리=박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