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지정제 폐지를/한국경제연 보고서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산규모를 근거로한 기업집단지정제는 폐지하고 시장경쟁을 해치는 기업결합이나 출자만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3일 낸 ‘기업집단과 공정거래정책’보고서에서 “기업집단지정제는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 30대 그룹을 규제하는 역차별을 가져오고 있으며,계열사 편입기준의 모호성,30위권 그룹의 불만 가중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