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검사 수사하라(사설)

판사들에 이어 의정부지청 검사들도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란이 일고 있다.검사에 대한 비리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자체 감찰조사를 벌여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즉각 수사에 착수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각계 요구가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27일에는 수임비리로 구속수감중인 이순호 변호사의 사무장 메모수첩에 기재된 사건소개 검사 11명 이름과 소개내역이 발견돼 검사들의 비리연루 의혹 사건은 확대일로에 있다.이 수첩에는 또 의정부지청 검사 뿐아니라 다른 지역 검사 이름도 적혀있어 법조계의 검은 고리가 전국적으로 얽혀있다는 사실도 확인해주고 있다.

우리 사회 양심의 표상이며 공명정대한 법질서의 기준이 되어야 할법조계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개혁 주체가 되어야 할 검찰마저 비리의혹에 연루돼 개혁 대상이 되고 있으니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검찰은 비리가 드러난 판사나 변호사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비리검사에 대한 수사에도 즉각 착수해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극에 이르렀다.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정의 중추인 검찰은 물론,법원과 변호사회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성역으로 남아있던 법조계의 개혁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도 확인됐다.법조계 개혁 없이는 그 어떤 분야의 개혁도 불가능하다.차제에 새 정부와 법조계 일부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이번 비리 판·검사에 대한 수사와 조사과정을 통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아울러 이번을 법조계 부조리를 일소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법조계 전체가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