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은 연수원생/대법,판사 임명 배제

올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7기생 가운데 예비 판사 임용을 지망한 학생운동 전력자 3명이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안영수(31) 조정래(31) 고훈(32)씨 등 3명은 판사 임용을 신청하고 면접 시험까지 보았으나 24일 발표된 예비판사 명단에서 빠졌다.

안씨와 조씨는 86년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1년∼1년6월의 실형을,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87년 6·29선언 직후 사면 복권됐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