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취임사에 담긴 국정방향

◎자율·실리의 ‘경제대통령’ 천명/재벌·관치경제서 중기·시장경제로/‘군림정치’ 탈피 국민위주 정치 추구/“정보대국 토대 구축” 교육개혁에도 큰 비중

김대중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민주주와 경제의 동시발전’이라는 큰 원칙 아래 정치·경제·시회분야 등 국정을 망라한 전반적인추진방향을 제시했다.지난 대선때,또 사실상 국정을 주도해 온 당선뒤 지난 60여일 동안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방안들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천명하면서 특히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만큼 깜짝 놀랄만한 선언이나 새로운 대안은 거의 눈에 띄지않았다.현실정치속에서 성장해 온 김대통령의 실리추구의 정치 노선과 철학을 읽게 하는 대목이다.

○국난규명 결연한 의지

이날 취임사가 국민의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근간으로 한 정치개혁에서부터 민주발전에 대한 인식, 경제개혁의 대안 제시,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개혁 천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국정 현안을 나열한 형식도 이러한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총론보다는 각 분야에 대한 개혁방향 제시에 비중을 둔 셈이다.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와 사뭇 다른 형식이다.이는 취임사 준비팀이 미국 등 외국 유명 대통령들의 취임사에 견줄만한 ‘정치사에 남는 명문’을 작성해 여러 차례 올렸으나 김대통령이 그때마다 손수 정정과 가필을 할 때부터 이미 예고되어온 터이다.

이날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경제파탄 규명 의지천명 때 보인 김대통령의 결연한 태도다.그는 작금의 외환위기를 6·25 이후 최대 국난으로 규정하면서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는 부분에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눈시울 붉힘으로써 국민에 대한 애정과 책임의 규명 의지의 강도를 가늠케했다.취임사에서 드러난 금모으기에 나선국민에 대한 감사표시와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다짐,그리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도 같은 맥락이다.또한 현 경제파탄의 책임이 야당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국무총리 인준처리 등 ‘1년반의 허니문 기간’을 강도높게야권에 요청한 데서도 이러한 의지는 읽혀진다.

김대통령은 이를 기초로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고,주인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을 그 시발점으로 삼았다.어떠한 정치보복도 하지않고,어떠한 차별과 특혜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큰 틀 속에서 제시한 효율적인 정부 구성과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민간이양,환경보존과 복지 증진이 그가 이날 취임사에서 밝힌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 주인대접 받게

그러나 역시 최대 관심분야는 경제난 극복으로 여겨진다.김대통령이 제시한 회생 추진방안은 물가안정과 대기업의 자율성 보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벤처기업 육성과 외국자본 유치 등으로 요약된다.특히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관철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그가 거의 분노에 가까운 어조로 “정치,경제,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없는 기업들을 문어발식으로 거느리지 않았던들…”이라며 지도층을 질타한 대목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최근 독일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천명한 ‘재벌 시대는 끝났다’ 내용과 연결해 볼 때 그의 발언은 향후 경제개혁 방향 및 경제파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제청문회가 우리 전반을 어떻게 뒤바꿀 것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단초이기도 하다.

○납북 교류에도 큰 관심

김대통령의 이러한 민주주의와 경제의 병행발전은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는’ 이른바 바른사회 건설로 이어진다. 고통과 보람을 함께 나누는 공존의 사회를 세우겠다는 김대통령의 각오와 다짐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그는 교육개혁을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지식정보사회 건설의 주요 테마로 선정했다.심지어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실시와 대학입시 선택과목 채택과 같은 각론까지 제시하면서 “만난을 극복하고 반드시 교육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민족문화의 세계화와 중산층 육성,대북 경수로건설과 식량 지원에 지속적인 실천,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 확대 및 남북한 특사교환 등도 제의하거나 약속함으로써 개혁의방향을 제시했다.

어쨋든 정식 출발에 앞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국민의 정부수반인 김대통령이 이날 국민앞에 출사표를 던졌다.앞으로 5년 동안 어떤 형태로 그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얻게될 지 기대된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