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상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장 문답

◎“정개위 개편안 일부 변질 유감”/국감 예산 편성·집행기능 이원화돼 아쉬워/잉여인력 지방근무 권유… 무조건 면직 안해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박권상 위원장은 18일 “의욕적이고 개혁적인 정개위 개편안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 예산처가 없어지거나 수정되는 등 부분적으로 훼손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박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정부조직개편안을 보고한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상은 아니지만 주어진 현실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피력했다.다음은 박위원장과 김광웅 실행위원장의 일문일답 요지.

­개편안을 자평하면.

▲관 주도가 아닌 국민 주도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김당선자의 뜻을 받들었다.김당선자도 정개위안에 만족했다.

­아쉬운 점은.

▲중앙인사위를 신설,대통령과 장관의 미흡한 인사를 보완하고 잘못을 견제하려 했으나 백지화됐고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곳에서 공정하고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하려 했으나 국회통과 과정에서 편성과 집행이기형적으로 이원화돼 섭섭하게 생각한다.

­중점 사항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국민에 봉사하는 정부,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극복하는 위기관리정부에 맞춰 기구와 인력을 감량화했다.

­‘책임경영행정기관’이란.

▲(김광웅 실행위원장) 민영화하는 것은 아니다.기업의 장을 계약직으로 해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며 일을 잘하면 계약을 연기한다.공공성이 강하거나 민영화되더라도 채산성이 맞지 않을때 도입한다.

­구체적 감축 방안은.

▲(김위원장) 공무원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정년연기제도를 없애거나 정년연장 신청을 철회하며 신규채용을 절반쯤 감축하고 명예퇴직제를 확대할 것이다.직권면직도 도입하면 3년동안 방안별로 2천2백∼2천4백명씩 모두 10%이상을 줄일 수 있다.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은.

▲(김위원장) 무조건 직권면직하기보다 인재풀에 넣어 수용하며 지방직 근무를 권유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무능한 공무원을 솎아내는 것이지 나이 많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다.

­계약직 공무원제 도입 방안은.

▲(김위원장) 기획예산위의 행정개혁단과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에는 계약직 민간전문가를 적극 수용토록 권고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