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 성패 이제부터(사설)

국회가 진통 끝에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새정부의 정부 직제가 확정됐다.따라서 현재의 2원 14부 5처 2실 14청으로 돼 있는 정부 기구가 17부 2처 16청으로 개편됐다.국무위원 수도 21명에서 17명으로 줄었다.

외형상 상당수준 축소 조정됐으나 과연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는 의문이다.일부 부처가 폐지됐으나 정무1장관실을 제외하면 그 기능을 없앴다기보다는 다른 부처로 업무를 교통정리한 수준에 그친 감마저 있다.

국민들은 단순한 정부 조직의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정부 기능의 전면적 축소내지 재조정까지도 기대했던 것이다.그러나 그런 일들이 말같이 쉬운 일은 물론 아니다.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 조직을 바꾼다는것도 실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때문에 새정부의 정부개혁 작업은 이제 시작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중앙부처의 개편이란 오히려 그 상징성에 의미가 있다.진짜 구조 조정은 각 부처내의 불필요한 조직,방만한 인력,시대에 걸맞지 않은 행정행위 등을 과감히 도려내는 것이다.그리고새로운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에 유연성을 불어 넣는 일이다.

중앙정부 기구뿐 아니라 정부의 산하기관,공기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또한 방만하기가 이를데 없다.이런 군살빼기는 결코 하루 이틀에 될일이 아니다.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개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알려진 뉴질랜드는 10년여에 걸쳐 매년 4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계속해서 잘라냈으며 미국도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 연방공무원 12%를 감축하는데 4년여의 세월이 소요됐다.

이런 지난한 일을 성공시키자면 무엇보다 대통령을 비롯한 개혁 주도 세력의 의지와 집념이 긴요하다.그리고 일정한 목표를 세워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