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숨통 트이려나(사설)

정부가 일련의 기업회생조치들을 선보이고 있다.외환위기속에서 국제통화기금(IMF)합의에 의해 진행중인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드러나는 기업연쇄도산 및 원자재구득난 등의 문제점을 해소시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의지가 담긴 것들이다.

재정경제원이 16일 발표한 ‘기업자금애로대책’은 오는 6월말 만기가 되는 중소기업 대출금 25조원의 상환기간을 6개월이상 일괄연장하고 해외건설에 대한 국책은행 지급보증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현재의 심각한 내수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미분양주택매입시 한시적인 양도소득세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기업어음(CP)만기 2개월연장등의 내용도 들어있다.이밖에 임창열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지원중심의 수출용 원자재수급안정대책을 별도로 발표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지원을 각별히 강화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온 이들 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자생적생산기반을 확충하려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기대한 만큼의 실효를 거둬 기업자금난에 숨통이트게 하려면 몇가지 보완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우선 은행등의 금융기관 일선 창구에서 정부 대책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는 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정부시책의 경우 하부기관에 내려갈수록 추진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손실도 정부가 별도의 재원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그래서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유지를 위해 만기연장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해야 한다.대기업들이 중소하청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환차손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횡포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이밖에 해외건설의 과당·덤핑경쟁규제를 강화해서 건설수출의 외화가득률을 높이도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