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법관 즉각 수사를(사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소속 전·현직 판사 10여명이 변호사들로부터 수백만~1억원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수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대검 고위 관계자는 16일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는 것은 금기사항”이라며 수사할 뜻이 없음을 밝혔고 법무부도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도대체 무엇 때문에 법관수사가 금기사항이며 수뢰혐의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싶다.항간에 떠돌고 있는 문제의‘이순호변호사 리스트’에 판사외에 검사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 때문에 수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가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법관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됐기 때문이다.그들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이 나라의 법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하는 최후 보루다.판사의 판결에 따라 피고인 등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그런 절대자의 역할을 하는 판사에게는 그래서 범인과 다른,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아울러 권력이나 금력,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용기와인격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법관의 길은 언제나 외롭고 청빈하며 대쪽과 같은 품격이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다.사법사상 그와 같이 직분에 충실했던 법관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당사자들이나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판사와 관할 지역 변호사들이 돈을 주고 받았으며 이는 바로 어떤 형태로든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비록 빌려준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판사의 도리가 아니다.더구나 많은 판사들의 통장에는 관할변호사들의 돈이 주기적으로 무통장 입금되었다고 하지 않는가.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펼쳐 사법부의 정의부터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