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석 국세청 법인세 과장(폴리시 메이커)

◎“법인세 징세 경직성 줄일터”/자금난 기업엔 지원… 불성실 신고땐 세원 추적

다음 달에는 전국 15만2천여개의 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불황 탓에 신고하는 기업의 심정이 편치 않지만 신고를 받는 세무 당국도 여느 해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다.세수가 대폭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신고 관리의 실무담당관인 국세청 이주석 법인세 과장(48)은 “환차손과 금융비용의 증가,원자재값 폭등으로 적자 기업이 대폭 늘어나 감소분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세수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비용의 증가는 기업수지의 악화와 직결되고 이익이 줄면 납세액도 감소한다.적자기업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 총규모는 9조4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그러나 올해는 이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이과장은 “우리 기업들은 비용부담이 증가할 경우 예컨대 인건비를 줄이거나 대외경쟁력이 있어 수출가격을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흡수할 수 있는 탄력성이 낮은것 같다”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과장은“세수를 채울 목적으로 징세활동을 강화해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국민경제 전반을 경직시키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환급세액은 최단 시일안에 돌려주고 납기연장요청도 법상의 요건에만 맞으면 수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더라도 세정활동을 완화한다는 뜻은 아니며 분위기에 편승해 기회주의적,인위적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법인과 만성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법인은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건전기업은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되 소득이 줄지도 않았으면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은 더 강력히 다스리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음성불로소득을 벌어들이는 법인의 세원을 엄정 관리하고 고급음식점 등 사치성 업소나 호화건축자재 등 고급품 전문판매업체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과장은 “기업들은 어렵겠지만 사업실상대로 신고하고 인위적으로 소득을 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시 13회에 합격,국세청에 몸담은 이과장은 본청 재산세 1·2과장,소득세과장을 두루 거쳐 직세 분야에 밝다.차분하고 꼼꼼한 이론가로 정평이 나있다.일선 근무 경험이라고는 서울 송파·강동세무서장이 전부라고 할만큼 주로 본청에서 세정기획업무를 맡아왔다.취미는 고전음악 감상과 등산.<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