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집단 반발에 비대위 고심

◎구조조정 계획 미제출 기업 공개 등 강구

비상경제대책위는 14일로 예정된 기업구조조정 계획서 마감시한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일부 기업들은 비대위의 재벌개혁방안에 대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직·간접으로 불만을 전달하는 등 반발의 기미도 엿보인다.

특히 12일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이 기존의 상호지급보증 채무를 신용보증으로 전환해 달라고 공식 요청,비대위의 신경을 건드렸다.비대위는 “자신의 빚을 은행권에 떠 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불쾌해 하면서도 내심 “대기업들이 집단 반발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비대위 이헌재 단장은 13일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조정계획을 시한내에 제출해 달라”며 협조를 구했다.미제출시 사유제출은 물론 기업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압력도 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자율조정을 천명한 만큼 재벌들의 소극적 움직임에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듯하다.이단장은 “결합재무제표 도입에 앞서 그동안 대기업들의 배임이나 횡령 혐의에 대해 불문에 부치라는 전문가들의 건의도 있었다”며 고심의 일단을 내비쳤다.



다만 비대위가 기대를 거는 대목은 3월부터 시작되는 기업과 은행간에 시작되는 채무구조 개선협약이다.기업들의 개혁안을 면밀히 검토,대출시 대출금리와 액수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용환 대표는 “각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서는 거래 은행에 전달돼 엄격한 분석,심사를 받게 된다”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은행은 부실기업에 대해 대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도 “과감한 개혁안 없이는 은행돈을 사용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비대위가 정부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적대적 M&A(인수·합병)의 즉각 허용 방침을 관철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암초에 걸렸다.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해 연내 허용으로 강도를 낮춘 것 같다”며 대기업의 역공에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