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정책 투명하게 집행”/이종찬 인수위장 문답

◎인수의 나름대로 잣대 갖고 업무 추진/5년후 새정권 전형되게 곧 백서 발간

대통령직인수위 이종찬 위원장은 12일 100대 국정과제 확정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부는 100대 과제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정책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내용.

­50일간의 활동을 평가하면.

▲과거에는 여당에서 여당으로 정권이 넘겨져 업무 연속성만 점검했지만 이번에는 50년만에 야당이 여당되는 전례없는 정권인수 작업이었다.스스로 전형을 만들다보니 초기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잣대를 갖고 업무를 추진,100대과제 선정을 마무리했다.5년후 다른 정부가 들어설때 이번 인수위 업무사항을 전형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A학점으로 자부한다.

­현정부 업무를 평가하면.

▲첫째 문민정부가 기대와 의욕,희망속에 출범했지만 시행도중 구호에 거친 일이 너무 많고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둘째 투명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사후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세째 외환관리 문제점과 시화호사태,PCS사업,종금사 무더기 허가 등에서보듯 책임정치에 소홀했다.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일을 하다보니 정작 문제가 생기자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이 대통령 혼자 궁극적으로 책임을 뒤집어 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새정부는 정책과 법안을 비롯,모든 행정행위를 실명제로 추진토록 노력하겠다.

­인수위 운영상 보완할 점은.

▲현재 인수위는 대통령령으로 이뤄진 기구에 불과해 인수인계 작업에 한계가 있고 업무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그러나 이번 인수위작업을 계기로 인수위 활동이 정상화·정착화되는 단계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 등을 정리해 인수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

­국정기획단의 운영방안은.

▲각부처별 과제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아래 태스크 포스로서 운영키로 했다.대통령의 뜻과 새로운시대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각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이다.

­향후 일정은.

▲분과위별로 미진한 부분을 17일까지 마무리하고 각 부처의 보고사항을 소상히 정리,백서를 발간하겠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