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추방본부 정책회의 김용서 교수 주제 발표

◎정치·행정·문화 과소비가 더 문제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IMF경제 극복을 위한 종교·시민단체 대표 정책회의’를 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화여대 김용서 교수가 ‘과소비추방 국민운동의 올해 목표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다.

○국가위기 책임자 처벌을

온나라가 총체적으로 붕괴된 IMF시대를 맞았다.이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자기기만과 자체모순의 결과이다.따라서 지난 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앞으로의 과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합리적 과소비추방 국민운동의 전략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우리는 왜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조성됐는지를 철저히 점검,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부패와 부정,무능과 허세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권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기강이 제대로 설 수 없다.이와함께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거짓이나 허영에 넘친 생활을 했거나 위선과 허위의 권력에 동조했다면 그만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또 과소비 추방운동의 경험을 돌이켜 지난 날의 운동방향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간의 우리 운동은 시야가 좁고 소극적이었다.정치적·행정적·문화적 과소비의 문제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사치성과 소비 추방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

과소비 추방운동을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구조개혁으로 한 차원 높여 사회구조를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사치 추방 위주 벗어나야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이 오래 전에 스스로 했어야 할 일을 못하니까 외부의 IMF가 강제로 실현시켜 준다는 국민적 인식의 형성도 필요하다.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매수하여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평등화와 분배 우선주의보다는 철저한 경쟁논리와 생산성 중심의 원리를 도입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동안 경영자 우선주의보다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화를 앞세우는 바람에 업적의 많고 적음에 대한 구별이 없어졌고,생산성을 무시한 인권주의적 임금상승을 정치적으로 수용해 왔다.외형은 자본주의지만 내실은 사회주의와 정치의 논리가 지배해 온 것이다.

과소비 추방운동이 단순한 현상만이 아니라 과소비의 토대가 되는 구조적 측면을 분해,근본적인 논리나 원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개인·기업 등 행위 주체자에게 국한시키는 원칙을 제도화하도록 해야 한다.

○구조개혁으로 발전해야

합리화운동과 금욕적 훈련을 통해 모든 분야에 자본주의적 논리가 자리잡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2백여명으로 줄이고 지구당을 폐지하는 등 정치권부터 구조개혁과 정리해고가 솔선수범돼야 사회의 기타 분야에서 합리화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우리는 현 위기상황을 결코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얄팍한 인기주의나 민족주의적,또는 민중주의적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해도 큰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같은 방법을 갖고 전 국민이 지역별·직장별로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생활화를 통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이다.<정리=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