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억대 국유지 사기극/전국과수 실장 등 21명 적발

6·25 때 토지 문서가 없어진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일대 국유지 37만여평(시가 1백86억여원)을 일제시대 때 매입한 것처럼 꾸며 가로채려한 소송 사기단 21명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문영호 부장검사)는 10일 토지사기단 주범 김재간(56·부동산매매업) 공문서 위조책 정일섭(62) 제일문서감정원장 김형영씨(57·전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등 10명을 사기 및 허위감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이용준씨(61)등 파주시와 연천군 주민 10명은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문서위조범 이종익씨는 수배했다.

김씨 등은 93년부터 파주시와 연천군 일대 국유지 37만여평의 등기부와 호적부 등 토지 관련 공문서가 없다는 점을 이용,일제 시대에 토지를 산 것처럼 토지매매증서 43장을 위조한 뒤 국가를 상대로 22건의 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을 내 이 가운데 7건 50억여원의 국유지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