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환경전문가 풀제도’ 도입

환경부는 10일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 등 각종 국제환경협약 분야의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공무원들 또한 잦은 보직 변경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 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전문가 풀제도가 도입될 국제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과 유전자원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등이다.

이밖에 국제간 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과 냉매사용을 억제하는몬트리올 의정서,동북아 환경협력분야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빠른 시일안에 위촉할 전문가들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연구기관과 대학교수,민간단체 관계자 등이며 이들을 각 국제환경협약별로 업무를 맡겨 전문지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180여개 국제환경협약 가운데 무역규제조항을 담은 협약이 20여개에 이르는 등 선진국들이 환경보전을 위해 무역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