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오두’가 이끈다

◎재경부 장관­경제수석­기획예산처장­정책기획수석­경제특별보좌관/견제와 균형으로 급격한 개혁은 없을듯/책임소재 분산돼 정책 과단성 부족 우려

김대중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에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10일 결정됐다.김 수석은 재야의 급진개혁론자로 통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낙점한 것은 재벌 개혁을 비롯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기존과는 달리 ‘5두마차’ 체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중요한 경제정책은 대부분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간의 조율로 이뤄져왔다.부총리가 강하면 그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고,드센 경제수석 시절에는 청와대 입김대로 경제정책은 결정됐다.한국은행 총재도 3자회동을 갖곤했지만 주요정책은 부총리나 경제수석의 몫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런 쌍두마차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없어져 재경부장관으로 격하되는데다 예산기능을 갖지 못해 재경부장관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중요한 경제정책은 재경부장관과 경제수석과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장,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특별보좌관의 5각구도로 이뤄지게 됐다.

경제특보를 두기로 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김 경제수석이 실물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제특보를 통해 경제정책을 보다 균형감각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김중권 비서실장이 “김 경제수석은 강봉균 정책기획수석과 호흡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급격한 개혁정책에 대해)걱정하지 않았도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런 정책조율 과정을 거치다보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급격한 경제개혁이 채택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뜻이다.김 경제수석도 경제관에 상당한 비판을 받아 스스로 개혁속도와 폭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5두마차 체제는 견제와 균형이 장점이다.반면 경제를 책임지고 챙길 힘 있는 경제장관이나 경제수석이 없어 과단성 있게 정책을 결정하는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