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재당첨 금지 폐지/주택청약제 개선안 마련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의 재당첨 금지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게도 최대 3천5백만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주택은행은 8일 청약예금 가입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고 주택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건설교통부와 협의한 뒤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자금난이 심화된 데다 주택분양가 자율화마저 시행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 미분양을 사태를 해소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뜻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청약순위의 경우 1순위는 현재 가입 이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2순위는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각각 줄인다.

주택은행과 건교부는 또 주택청약 재당첨 금지기간을 국민주택의 경우 3년 이내로 완화하고,현재 5년인 민영주택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5년이 지나야 청약 주택규모(평형)를 바꿀 수 있는 기간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이와 함께 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도입,100㎡ 이상 중대형 주택(분양 포함)을 구입할 경우에는 가구당 3천5백만원을 20년간 연리 16.25∼16.95%로,100㎡ 이하는 20년간 2천5백만원 한도에서 1%포인트 낮은 금리(15.25∼15.95%)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현재는 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만 장기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한편 주택은행은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건설업체가 주택 분양가를 대폭 올릴 수 없지만 IMF 체제에서 벗어나고 시장금리가 안정될 2∼3년 뒤에는 주택공급 물량의 축소와 주택재고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