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지방노동사무소 긴급증원/국무회의 4일

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구인·구직을 알선해 주는 지방노동사무소와 인력은행 지원문제를 중점 논의했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구인·구직자와 실업급여를 타려는 사람들이 하루 1천7백여명이고 이는 예년에 비해 10배가 증가한 것”이라며 “사무소 장소도 협소해 민원인들이 길거리에까지 줄지어 있는 상태”라며 인력지원을 호소.

고총리는 “당장 직원들을 200∼250명 증원시켜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지시하고 장소가 협소하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급한대로 구민회관을 사용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제시.

○…회의는 17개 안건 가운데 총무처가 제출한 ‘총무처 소속 직제개정안’에 문제점이 제기돼 의결을 유보.

고총리는 정부청사관리관리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본부라는 명칭은 치안본부·소방본부·민방위본부 처럼 특수조직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본부를 설치하면 본부장도 필요하다”며 ‘작은 정부’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



▷의결안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개정법공포안 △금융기관연체대출금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률시행령(〃)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령(개정안) △국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규정(〃) △해양경찰청소속직제(〃)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개정서안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개정서안 △영예수여 (2건) △제15대대통령취임행사기본계획안 △제79주년 3·1절기념행사계획안.<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