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00대 과제의 국정방향

◎IMF 극복 등 4대 지표 실천 뒷받침/경제회생­관치금융 근절·고용안정기금 확충/안보정책­경수로분담금 축소… 병역제도 개선/국민통합­인선 골고루… 부산선물거래소 허용/정보화­경제정보 상업화… 인프라 예산 늘려

새정부 국정운영방향의 뼈대가 잡혔다.이른바 ‘국민정부100대 과제’다.4일 국민회의·자민련 합동 정책조정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과제 선정작업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국정운영 철학과 대선공약을 접목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국정운영 지표의 큰 방향은 이미 잡혔다.온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IMF한파 극복을 목표로 한 경제살리기와 김당선자의 3단계 통일론에 기초한 통일준비,계층·지역·세대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대통합,21세기 세계화시대에 당당히 살아갈 정보화사회 구축 등 4대 지표가 그것이다.

경제회생을 위한 새정부의 지표는 김당선자의 자율 원칙과 철저한 시장경제원리,분배의 균형에서 출발하고 있다.이러한 원칙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대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이자 소외된 분야에대한 과감한 지원이다.이를 위해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다.또 고용안정기금 확보와 농어촌 지원 확대,유통구조 개선,그린벨트 재조정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나아가 경부고속철·영종도 신공항건설·방위력 증강사업 등을 재검토 축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김당선자의 한 핵심측근도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근절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기업들이 결국 빅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강조한다.

김당선자는 당선뒤 제일성으로 북한측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준수를 촉구했다.문민정부가 추진하다 중단됐던 정상회담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리면서 쌍방의 체제를 인정한 기본합의서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대북정책의 일단을 내비쳤다.이는 일단 ‘공’을 북한에 넘겨놓음으로써 대북문제를 우선 순위에서 미뤄놓으려는 전략이라는 관측이다.인수위가 그동안 검토해 온 경수로사업 추진과 분담금 삭감 방안,병역제도 개선 사업 등도 이연장으로 이해된다.



국민대통합,즉 지역·세대·계층간 갈등해소는 김당선자의 오랜 바람이자 자민련과의 공동정권 탄생의 기초이기도 하다.해양수산부 존치와 첫 지역사업으로 부산 선물거래소 설 허용도 대국회 차원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주민이다.한 측근은 “청와대 비서진과 조각 인선에서도 그러한 의지가 담길것”이라고 말한다.

21세기 정보화사회 건설도 새정부의 주요한 국정운영 축이다.민간자율 영역을 넓히고 규제개혁과 정보 인프라 구축에 예산배정을 늘리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특히 안기부의 세계경제정보를 상업화하려는 구상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엿보인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