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정말 좋아졌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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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의 샛강이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힘입어 해마다 오염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환경부 자료가 나왔다.예컨대 서울 중랑천 수질은 95년 30.5ppm에서 97년 14.2ppm이 되었고 낙동강 물금지역은 95년 5.1ppm에서 97년 4.2ppm이 됐다는 것이다.우리는 이 수치를 믿고 싶다.늘 악화되기만 했던 물오염상황이 다소나마 개선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희망의 단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하는 의문은 있다.곳곳 강물은 육안으로도 맑은 곳을 찾기가 어렵고,모든 조사자료에서도 오염양상은 어느 곳이나 위험선에 놓여있다.대도시에서는 이제 식수에 관한한 생수를 사먹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그래서 또 93년부터 17조원이나 투입한 맑은물 대책 자체가 실패작의 표본이라는 분석까지 나와 있다.

기능적으로 보면 오수정화시설이 물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역설적 사실도 있다.이는 지난해 말 환경부 자신이 밝힌 것이다.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수계별로 오염행위를 단속 한 결과 ‘101개 위반업소 가운데 56.7%인 57곳이 오수정화시설이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 주장에 의하면 수질을 조사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수질을 나쁜 지점에서 채취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은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지적은 당국이 오염 조사지점을 확실히 밝히지 않는한 계속 될수 밖에 없다.각종 오염수치들의 일관성에도 맹점이 있다.오염단속 수치에서는 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수질조사 수치에서는 또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자주 등장한다.이렇게 해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

수질개선 행정에도 투명성이 중요하다.그리고 환경부가 급히 할 일은 현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철저한 점검과 개수다.처리시설이 오염시설로 둔갑해 있다면 새 시설 설치보다 부실시설을 먼저 고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