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방국은 이라크 공습 반대말라(해외사설)

프랑스,러시아,중국,터키 등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미국 만큼이나 대량파괴 무기가 불안정한 걸프지역에서 함부로 나도는 것을 원치 않으며 자국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태도를 지지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라크 위기가 악화된 가운데 오로지 프랑스만 방관 자세를 버리는 부분적이나마 전향적 태도를 보일 따름이다.무력사용을 배제했던 프랑스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무력사용도 고려하겠다고 올브라이트 장관에게 말했다.미국은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라도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우방국에게 천명했는데 여기에는 외교주의의 프랑스와 러시아를 무기사찰단 대치상황의 진정한 해결책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무력사용 배제는 결국 이라크의 후세인에게 생화학무기 개발을 권유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11월 프랑스와 러시아가 미적거린 대치상황 때 후세인은 이들을 농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미국인 사찰팀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곧 유엔 사찰정책에 더 한층 노골적으로 도전한 것이다.프랑스는 이런창피를 알아차린 기색이지만 러시아는 아직도 후세인을 달래 옛 소련 시절의 외교 역할을 회복하려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물론 프랑스도 군사적 해결에 회의적인데 공습만 할 경우에 대해 특히 그러하다.미국이라고 공습의 한계를 모르겠는가.문제의 무기는 숨기기가 아주 용이하고 공습을 당한 이라크는 오히려 동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그럼에도 후세인은 외교란 것을 본질적으로 경멸하고 있으며 그저 책략으로 이용할 따름이다.

용의주도한 공습은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몇몇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그의 정권에 상당한 정치적 불안정을 가할 수 있다.이라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가벼운 업적이 아니다.이론의 여지가 없는 침략자가 계속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하도록 하고 위험한 무기를 휘두르도록 방관하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이런 결과를 생각하면 법을 존중하는 나라들은 당연히 합심해 후세인에 대항해야 할 것이다.<워싱턴포스트 2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