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은 국가안보 초석/전인영 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서울광장)

○군사·외교정책 치중 탈피

국가안보는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민주주의와 같은 귀중한 가치·제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를 의미한다.국가안보하면 일반적으로 방위정책만을 연상하기 쉽지만,광의의 안보개념에는 군사·외교적 능력 외에,정치적 안정,경제적 능력,환경보존 등도 포함된다.구소련과 동독·폴란드 등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외적에 의한 군사적 패배보다 경제문제 해결에 실패하여 붕괴되었음을 생각해 본다면,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경제적 능력이 결여될 경우에는 군사력 강화는 커녕 유지마저 여의치 않으며,과학발전이나 기술개발 또한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는 기대하기 힘들다.

오랫동안 국가안보의 핵심은 군사정책과 외교정책이었다.그렇지만 최근의 추세는 안보에서 경제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일부 안보전문가들 중에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력 사용이 과연 유효한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경제안보나 환경문제와 같은 비군사적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세계는 국경과 주권개념이 분명하던 국가중심의 시대로부터 국경이 열리고 주권이 제약을 받는 세계화·정보화시대로 옮겨가고 있다.우리에게 충격적인 국제통화기금(IMF)사태 발생과 외부 세계의 우리에 대한 희생 요구와 간섭 및 감독은 세계화 추세와 그 과정에서 상호 경제의존 및 협력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보여 준다.이번 IMF사태는 경제문제가 군사·외교문제 못지 않게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우리 국민에게 새롭게 일깨워 주었다.

모든 나라는 생존을 위해 나름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기존목표나 정책을 끊임없이 수정·보완하고 조정한다.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미국의 중앙정보국은 산업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늦게나마 한국의 국가안전기획부도 경제정보 수집 및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IMF사태의 값진 교훈

지난 25일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의하면,외교부가 ‘외교통상부’로 확대·개편되며,50여명의 통상 및 국제법 전문가로 구성되는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되고 수적으로 축소되는 재외공관들은 경제외교에 치중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는 경제 중심의 안보환경 변화가 정책에 반영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2월에 출범할 신행정부의 경제중시 정책을 의미한다.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 지난 16일 아시아 국가들의 현 외환금융위기가 지난 80년대 말공산주의 몰락으로 동유럽에서 일어난 현상과 비교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경제문제가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이 심각한 위협인 것으로 알아 왔던 국민의 대다수는 예기치 못한 심각한 외환·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당혹감과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한국정부와 기업들은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잃고 비판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최근의 IMF와 7개국 그룹(G­7) 등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과 채무상환에 대한 선처 호소를 현실이 아닌 악몽으로 믿고 싶어한다.최근까지 일반인들은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성장을 했고 개인소득이 1만달러를 돌파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세했다는 자부심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그러다가 우리가 누려왔던 경제적 풍요가 돌연히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으니,국민의 심경이 허탈하고 괴로울 수 밖에 없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재기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강인한 정신력 및 자긍심이 남아있다.우리 정부와 기업 및 국민은 건전한 경제가 우리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임을 뒤늦게나마 인식했으며,경제 재건을 위해 앞으로 수년동안 험난하고 가혹한 시련과 고통의 길을 걸을 각오를 다지고 있다.한동안 우리 국민은 빚더미 위에서도 경제대국의 하나가 되었다는 잘못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나,이제는 냉엄한 현실로 되돌아 오고 있다.

○재기 다지며 경제전선으로

우리의 당면 과제는 오늘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들을 분명히 규명하여 교훈으로 삼으며,전열을 가다듬고 가일층의 각오로 경제전선에 과감히 떨쳐나서는 것이다.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피눈물나는 노력과 강철같은 의지력뿐이다.경제의 차질이나 파탄으로 인한 후유증은 휴전선 지역에서의 남·북간 일시적 무력충돌 사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부정적 파급 효과의 범위와 지속기간이 훨씬 심각하다.우리는 경제능력이 바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가안보 능력 자체라는 엄연한 사실을 명심하여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공든 경제탑을 세워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