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교육개혁 교개위 과제보고

◎장애아 진학 2002년 100%/2005년까지­고교 교사:학생 비율 1대 16/2000년까지­초·중·고 근거리통신망 완비

문민정부와 함께 출범한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23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4년동안의 개혁작업 결과를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교개위는 오는 2월24일 공식 해체된다.

교개위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120개의 과제를 내놓아 87개 과제를 시행토록 했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다. GNP 대비 교육예산 5% 확보,학생 중심의 교육 분위기 정착,대학 본고사 폐지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교개위는 이날 차기 정부를 포함,앞으로 15년 동안 추진해야 할 ‘21세기 한국교육의 발전지표’로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평생교육기회◁

현재 27.3%에 그치고 있는 4세 유아의 교육 참여율을 2013년까지 60%,45%인 5세의 교육 참여율을 2005년까지 100%로 높인다.5.4%에 머물고 있는 25세 이상 성인의 직업관련 교육의 참여율도 2013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

▷소외계층 교육기회◁

10% 미만인 도시 빈곤층 및 농어촌 지역 학생의 고등교육참여율을 2003년엔 15%,2013년 이후엔 20% 이상으로 올린다.

21%인 장애아의 특수교육 취학률을 2002년까지 100%로 높인다.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10.7%인 15∼19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법학 등 특정분야의 인재 집중 현상을 현재 60.3%에서 2013년까지 40%까지 낮춘다.

▷교직 활성화◁

교원의 연봉 증가율을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10년 경력 교사의 연봉이 초봉에 비해 145% 밖에 높지 않은 만큼 2008년까지 170%까지 인상해야 한다.

▷교육투자 확대◁

현재 GNP의 4.8%인 교육투자 규모를 2002년 5.5%,2003년 이후 6%로 높인다.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원을 현재 5.4%에서 2005년까지 20% 이상 부담토록 한다.사립대학의 국고지원 비율은 5.8%에서 2005년에는 10%로 확대한다.

97년 10조원으로 추정되는 과외비는 2005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교수·학습의 질◁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05년까지 초등학교는 현재 27.6명에서 19명,중학교는 23.8명에서 16명,고교는 22.1명에서 16명으로 끌어내린다.

▷교육정보화 기반◁

현재 4% 수준인 초·중·고의 근거리통신망(LAN)구축률을 2000년까지 100%로 올린다.60%로 추정되는 ‘컴맹률’은 2000년까지 10%로 낮춘다.

▷고등교육·연구개발 투자◁

정부예산의 1.3%인 대학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재정을 2005년까지 2.5%로 늘린다.세계 100위권에 드는 대학을 3∼5개 육성한다.2천589달러인 고등교육기관의 1인당 교육비는 2005년까지 8천달러로 높인다.

▷학생 삶의 질◁

4%인 중·고교의 학교 급식율을 중학교는 2008년까지,고교는 2013년까지 100%로 확대한다.교사들의 학생체벌도 2003년까지는 완전히 근절한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