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오늘 첫 항소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상오 10시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항소이유 진술과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이미 ‘정치자금 성격의 돈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조세포탈죄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 상세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김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