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정부산하기관 개편 구상

◎537곳 예산 정부 2.4배” 대수술 착수/토공·주공 등 업무사기관 통합 추진/새정부 출범후 75개기금 정리도 함께

정부산하기관과 각종 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작업은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해 정부부문부터 군살을 빼야 한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정부산하단체나 출연연구소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인원감축 등조직정비,점진적 민영화 추진,책임경영제 도입,유사기능과 불필요한 연구소의 통폐합,유관연구소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특히 통폐합대상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한국개발연구원(KDI)산하 민족통일연구원과 통일연수원,재경원산하 KDI와 대외경제연구원,국제교류재단과 동포재단 등유사단체들이 수술대에 올라 있다.

인수위 검토결과 정부산하기관은 모두 5백37개로 자산규모가 5백70조원,수익기준 예산규모가 1백64조원,인원이 40만명을 훨씬 넘어 교사를 제외한 공무원 숫자의 2배,정부예산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인수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정부산하기관과 연구소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집권후 우선 실시할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종찬 인수위원장은 19일 국민회의 간부회의를 통해 “정부산하단체가 정부예산의 1.4배를 사용하는 등 지하정부나 마찬가지여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당선자에게 보고했다”며 “이에 대해 당선자는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산하단체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전해 정부산하기관 개선작업이 취임이후에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인수위에 업무현황을 보고한 정부 부처의 일부 산하기관은 통폐합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원감축과 조직 정비에 대한 자체방안을 제출하기도 했다.대표적인 예로 대한주택공사는 유사·중복 조직 통폐합을 통해 오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자체 인력 34%를 단계적으로 대폭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현재 5천7백49명의 인원을 1천9백59명으로 줄이고 2개지역본부와 10개지사를 폐지,5개권역별 사업본부제로 개편하겠다는 요지다.한국전력,한국통신,포항제철,한국중공업,철도청,가스공사,에너지관리공단,토지개발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도 군살빼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인수위에 보고,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정부산하기관과 함께 재정구조의 방만한 운영을 부추기고 있는 각종 기금제도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전면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지난 96년말 현재정부 재정으로 운용되는 75개 기금의 총자산규모는 88년 16조원의 6.3배에 달하는 1백1조원으로 같은 기간 정부예산 증가율 4.8배보다 월등히 높아 재정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각종 기금을 ▲공공성과 기업회계의 특성이 강한 기금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능이 중복된 기금으로 크게 나누어 전자는 정부예산의 특별회계에 편입시켜 관리하거나 민간부문에 이양하고 후자는 전면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특히 기금관리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임의기금’이 우선 개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의 무역진흥기금과 해외시장개척기금,한국마사회 수익적립금, 대한교원공제회의 공제회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인수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금이 재정팽창을 회피하거나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벗어나려는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며 “조만간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차기정부 핵심개혁과제중 하나로 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찬구 기자>